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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호텔 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문= 한국 정부는 호텔 콘도 업에 외국 인력 (E-9)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 업에 대해 외국 인력 (E-9) 고용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문=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한국 정부(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자격

▶문= 한국에서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

한국 비자와 관련한 숙련기능직종

▶문= 한국의 특정활동 (E-7) 비자와 관련하여 숙련기능직종 (E-7-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에서 숙련기능직종 자격 (E-7-4)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