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등록 유지신고, 감사 통지 받았다면 ▶문= 미국 상표등록 유지신고를 제출했는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추가 사용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가? ▶답= 그렇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Random Audit)와 선별 감사(Directed Audit)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가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상표등록을 유지하려면 등록 후 5~6년 사이에 상표 사용선언서(Sect 2026/11/10 22:27 편집용 미주기사
상표 등록비 내라는 우편, 진짜 정부 통지일까 ▶문= 미국에 상표를 출원한 후 상표 등록비, 갱신비, 상표 공고비 등을 납부하라는 우편과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가? ▶답=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 등록이나 유지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우편과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 중 상당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무관한 민간업체가 발송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2026/10/13 22:12 편집용 미주기사
인플루언서 광고, '광고 관계' 공개가 핵심이다 ▶문= 인플루언서 홍보나 소비자 리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 인플루언서나 소비자 리뷰를 광고에 활용할 때에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Endorsement Guides 및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Rule에 주의해야 한다. FTC Endorsement Guides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등 제품 추천인(endorser) 2026/09/15 19:32 편집용 미주기사
경품행사, 잘못 운영하면 불법 복권 될 수 있다 ▶문= 사업체가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giveaway)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경품행사는 신규 고객 유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다만 giveaway는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sweepstakes, contest 또는 lottery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에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2026/08/11 22:27 편집용 미주기사
불법 다운로드, 가볍게 보면 소송까지 간다 ▶문= 불법 다운로드나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전자책, 사진, 성인물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다운로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기기에 저작물의 복제본을 생성하는 행위이고, 업로드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스트리밍은 콘텐츠가 2026/07/14 22:12 편집용 미주기사
직원이 만든 지식재산권, 회사 소유로 하려면 ▶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답=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을 고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적절히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이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원과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시간 중 작성하거나 개발한 문서, 디자인, 마 2026/06/16 19:12 편집용 미주기사
사진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 사진 한 장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나? ▶답= 많은 사업자들이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광고물 등을 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진 한 장의 사용만으로도 실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사진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진작가나 권리 2026/05/20 21:07 편집용 미주기사
돈 주고 만든 로고,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문=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답=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후 해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상표권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실제 사용을 통해 권리가 형성될 수 있으나, 저작권의 경우 로고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 2026/04/14 22:4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