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전자책, 사진, 성인물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다운로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기기에 저작물의 복제본을 생성하는 행위이고, 업로드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스트리밍은 콘텐츠가 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더라도 재생이 끝나면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운로드처럼 영구적인 복제본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시적 복제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는 일반 이용자보다 허가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용자 역시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Netflix, Disney+, YouTube 등과 같은 적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 없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또는 성인물 등을 다운로드하면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BitTorrent와 같은 P2P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위험이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위험은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가 크고, 다운로드보다 P2P 파일 공유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는 보통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부터 권리 행사 절차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BitTorrent 등을 통해 저작물을 공유한 IP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의 소환장(Subpoena)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침해자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화뿐 아니라 성인물의 경우에도 불법 다운로드나 P2P 공유를 이유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인물 사건에서는 피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법원이 John Doe와 같은 익명 소송을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익명 진행이나 보호명령 신청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적법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