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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의 성립성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답=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을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로 한정하고 있으며,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자연현상(자연산물)과 같은 개념은 판례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용적 응용(practical application)으로 구체화되어 기술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성립성 요건을 검토할 때 먼저 청구항이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추상적 아이디어·자연법칙·자연현상(자연산물) 등 특허 불가 개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만약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실용적 응용으로 발전하여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성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쉽게 특허로 등록되었지만, Alice 및 Mayo 대법원 판례 이후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발명 청구항은 성립성 거절을 빈번히 받게 되었고, 이미 등록된 특허조차 성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적 개념, 인간 활동의 조직화 방법, 정신적 과정과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단순히 컴퓨터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립성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한 컴퓨터 실행을 넘어 독창적인 구성요소와 발명적 효과가 드러난다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거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 기능 자체를 개선하거나 다른 기술 분야의 구체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성립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미지 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높이는 등 컴퓨터 성능 향상이 있거나, 특정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발명과 관련해서는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 해당 발명이 컴퓨터 기능 자체의 개선이나 특정 기술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여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387-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