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LA시가 최근 시행 중인 MIIP는 기존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답= LA시는 주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2월 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CHIP)을 공식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Mixed Income Incentive Program(MIIP)이 있습니다. MIIP는 기존의 Transit Oriented Communities(TOC)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역세권 외 지역까지 아우르는 혼합소득 다세대 주택 개발 유도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TOC는 지하철역 반경 1/2 마일 내 저소득 주택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밀도, 주차, 높이 등의 보너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MIIP는 이를 뛰어넘어 도시 전역의 간선도로와 기회지역(High Opportunity Areas)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MIIP의 핵심은 바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있으며, 개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유닛을 포함할 경우 기존 TOC보다 더 많은 유닛 건설이 가능한 밀도 보너스, 최대 3층까지 허용되는 층수 제한 완화, 최대 0.5대/유닛 또는 무주차도 가능한 주차 요건 완화, 오픈스페이스 및 야드 요건 완화, FAR 상향 및 건폐율 완화 등의 추가 보너스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MIIP의 Tier-2 지역의 경우 110% 추가 밀도 보너스와 무주차 개발이 동시에 가능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TOC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도심 전역의 주거 다양성 확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LA시는 2021~2029년 동안 총 456,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그중 40%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MIIP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TOC의 한계를 인지한 후속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합소득 개발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MIIP는 도시 전역에 주거 기회를 분산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다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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