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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만약 그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희롱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근무시간 외나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사의 문자 메시지는 퇴근 후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적인 관계까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을 계기로,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퇴근 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회사를 크나큰 법적 리스크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