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지 옆으로 alley가 있지만 막다른 골목이어서 저희 부지와 옆 부지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lley를 저희 부지로 병합하여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사용하지 않는 alley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해당 부지를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을 Alley Vacation이라고 합니다.
Alley Vacation을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아 할 것은 alley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인접대지들의 주인과 먼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접대지들의 alley 사용 권한을 강제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Alley Vacation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부지주인과 합의가 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Bureau of Engineering (BOE, 공학국)과 상담을 하여 Alley Vacation이 제도적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BOE는 폐쇄될 alley가 공공도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공공 서비스(예: 전기, 수도, 가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Alley Vacation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다 거친 후에 Alley Vacation 신청서를 내게 되면 BOE는 공식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Alley Vacation과 관련된 부서는 도시계획국, 교통국, 소방국, 수도전력국등이 있습니다.
Alley Vacation이 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폐쇄되는 alley의 면적이 넓을 경우는 CEQA review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여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 외에도 공청회, 부지 경계선 조정, 조닝변경 조정협의, 공공 유틸리티 보호 조치등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Alley Vacation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부지를 확장하고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Alley Vacation이 필요하다면 인근부지 소유주와의 합의와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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