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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5:59:58 AM
일반적으로 시민권 거절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시민권심사당시 영주권 발급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프로디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단순히 신분조건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규정된 시간만큼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영주권 신청 당시" 거짓말한 것으로 판정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에서만 거짓말한 것이라면,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프로디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단순히 신분조건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규정된 시간만큼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영주권 신청 당시" 거짓말한 것으로 판정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에서만 거짓말한 것이라면,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