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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6/2012 7:33: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사무소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와 함께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호적등본 및 시민권 사본 1통과 사진 1장이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야 합니다.
신고 1~2주일 후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되며,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거소증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사무소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와 함께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호적등본 및 시민권 사본 1통과 사진 1장이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야 합니다.
신고 1~2주일 후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되며,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거소증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