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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라델피아 의 신중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 6월 18일 아침, 연방 대법원은 DACA 에대한 판결을 발표 하였읍니다.
DACA 가 살아났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DACA 를 페지 한 방법이 불법 이라는 요지 입니다.
공화계인 존 로벗츠 대법 판사겸 대법원장이 민주계 쪽으로 판결하여 다수가 되엇읍니다.
그러나 적법한 페지 절차를 거쳐 페지하면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어, 만일 트럼프가 재선 된후 다시 적법절차를 거쳐 시도하거나, 지금이라도 11월 선거용으로, 또는 약이 올라 폐지에 필요한 적법 절차를 빨리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되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이 되어, 아직은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본는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신중식 변호사 웹사이트 www.lawyer-shin.com 에 좀더 자세한 글 있읍니다.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검색어 치고 들어 가도 웹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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