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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2019 6:38:58 AM
오바마케어는 내가 보험금을 내고 그 혜택을 보는 형식으로, (일부 보조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출국후 180일이 지난 후 귀국하시면서 2차심사대로 가시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적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적용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출국후 180일이 지난 후 귀국하시면서 2차심사대로 가시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적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적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