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이 이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B**G**** 님 답변 답변일 8/18/2017 6:46:42 PM

합의 이혼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아서 집값의 50%를 주겠다]는 말로 한 약속은
절대로 믿으면 안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로 작성하여
이혼서류와 함께 판결 받아야 하며.
판결한 내용대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재산 분활시 명시해야 할 중요사항]
=집 가치 산정과 융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의 현재가치를 감정사로부터 감정 받아서 명시하고
재산분활 금액(50%) 을 명시한 후
판결일로부터 30일(또는 몇일?) 이내에 융자를 받아 지급한다..는
지불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

=약속기간 내에 지불금액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즉시 전 재산을 처분한 후 각 50%를 30일 이내에
늧어진 기간 많큼의 법정 이자를 추가하여 지불한다...라고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해서 판결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 . 상대방이
판사의 판결 내용대로 이행치 않거나 기간 내 에 약속을 불 이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판결불이행 죄 및
-법정 모독죄로 형사조치를 당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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