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1. 뉴욕주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뉴욕주는 반드시 **Marriage License(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고, 결혼식 후 **Marriage Certificate(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single)’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은 뉴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Common Law Marriage(사실혼)**를 인정하지 않는 주입니다.
따라서 함께 살았거나 결혼식만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 다른 주에서 사실혼이 성립되었고 뉴욕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헤어짐’을 원하신다면 이혼절차가 아닌 관계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 방법:
이사 및 연락 차단
SNS/문자/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 단절
재정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다면 각자 정리
4.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하거나 괴롭힐 경우 → 법적인 보호조치 가능
만약 폭언, 협박, 스토킹, 찾아오는 행위 등이 반복된다면, 뉴욕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amily Court에서 “Order of Protection(접근금지명령)” 신청 가능
동거한 적이 있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도 신청 가능
위협, 괴롭힘, 스토킹 등이 범죄로 간주될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호명령을 통해 안전 확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