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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10:37:55 AM
대법원 판결 전에는 어떤 환급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전등록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의 공식 절차는 모릅니다. 다만 자료를 정리하였다가 판결 나오면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