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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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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07 1:57:52 PM
가주에서는 음주운전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기록이 7년이면 전과(Prior)로 간주(Count)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10년간이나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10년 안에 어떤 음주기록(난폭운전(Reckless driving)포함)이라도 전과(prior)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Jail에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급은 두 번째인 경우 Minimum 4일은 Jail에 가야합니다. Jail에 가는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위ㅢ 기간보다 더 오래 보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Jail에 있는 기간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Alcohol 농도가 0.2 이상이던지 또는 첫 번째 음주운전에 걸린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가 또는 집행유예(Probation)기간 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인지 등등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유예 등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차량국(DMV)에서 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국 (DMV)에 hearing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차량국(DMV) gearing 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보게 됩니다. : 1) 경찰이 충분한 이유(Probable cause)로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을 발견했는지..
2)혈중 Alcohol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 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혈중 농도가 0.08이상인지.. 3) 경찰이 합법적(lawfully)으로 체포(arrest했는지 입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차량국 (DMV) gearing Officer에 항변 할 수 있다면 10일 이내 hearing 을 신청하여 음주운전자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유예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6개월)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인 경우이므로 Jail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며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Probation)기간 중이므로 Probation violation에 대한 Jail 기간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DMV hearing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minimum 1년 동안은 운전면허가 유예(suspension)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유예 등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차량국(DMV)에서 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국 (DMV)에 hearing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차량국(DMV) gearing 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보게 됩니다. : 1) 경찰이 충분한 이유(Probable cause)로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을 발견했는지..
2)혈중 Alcohol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 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혈중 농도가 0.08이상인지.. 3) 경찰이 합법적(lawfully)으로 체포(arrest했는지 입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차량국 (DMV) gearing Officer에 항변 할 수 있다면 10일 이내 hearing 을 신청하여 음주운전자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유예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6개월)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인 경우이므로 Jail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며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Probation)기간 중이므로 Probation violation에 대한 Jail 기간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DMV hearing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minimum 1년 동안은 운전면허가 유예(suspension)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