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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efault된 SBA Loan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lee021**** 공감0
조회2,318 작성일12/20/2007 2:41:14 AM
제 친구가 얼마전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전 SBA Loan을 갑지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3군데 은행에서 각각 $50000, $30000, $25.000중 3~6번 정도 Payment을 하고 한국 집안 사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혹시 미국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잡힐수 있느지 너무나 궁금해 합니다. 바쁘시더더라도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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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8 10:20:07 AM
SBA Loan을 pay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고발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만약 Loan 서류나 다른 SBA Loan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속임이 발견되었을 경우
SBA Dept. 에서 형사적인 고발은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이 되어 법원에 Case가 진핸중일때는 피고인에게 Bench warrant(구속영장)가 issue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07 10:55:49 AM
3군데 은행에서 많은돈을 얻어서 겨우 3 - 6번의 payment만 내고 사라졌으니 누가생각해도 계획적으로 한 행동으로
취급할것이어서 미국에 재입국이 힘들고 또 운좋게 재입국이 되어도 채권자들이 찾아내고 돈을 받기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 처벌도 될수 있읍니다.
답변일 12/20/2007 9:15:06 PM
It is a crime to default SBA loan.. You need to consult with an attorney or will be ar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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