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기간이 재판 날짜 전입니다 - ASK미국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6/2018 5:59:58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상황에서 ESTA는 체류신분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월까지 체류기간 허가를 받고 2월까지 체류한다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발생하면 ESTA 질문에 있는 불법체류 관련 질문에 yes라고 답변을 해야 하며 그러면 ESTA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ESTA가 가능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ESTA 승인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ESTA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yes라고 해야 하며 그러면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이라도 체류허가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차후의 본인의 ESTA 및 비자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판기일이 잡혀 있어도 체류허가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거의 채우고 바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면 물론 출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재판관련 모든 기록을 준비하시고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거나 그러지 않다면 재판 출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마치고는 지체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외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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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ksa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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