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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08 2:58:00 PM
먼저 Expungement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범(Misdemeanor)이 2개이상 또는 중범(Felony)이 1개 이상인 경우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될수 있으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pungement는 18세 이상 성인이 어떤 범죄로 인해 범죄 기록이 있는경우 그 기록을 Dismiss 하기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자격은 그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후 집행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것은 Expungement는 범죄기록을 지우는것이 아니고 기록은 있으나 그 밑에 그 범죄기록이 Dismiss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을 질문하는곳에 빔죄기록이 없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Yes/Dismiss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Expungement 가 되어있는경우 이민국이나 범죄기록조회시 범죄기록만 남아있는것보다 Dismiss 되었다는것을 보여줄수있으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있으며 실제 더 좋은 혜택(Expungement하지 않는것보다)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Misdemeanor(경범)인지 또는 Infraction(경범보다 낮으며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경우)일수있으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추방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Expungement 를 하는것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Expungement는 18세 이상 성인이 어떤 범죄로 인해 범죄 기록이 있는경우 그 기록을 Dismiss 하기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자격은 그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후 집행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것은 Expungement는 범죄기록을 지우는것이 아니고 기록은 있으나 그 밑에 그 범죄기록이 Dismiss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을 질문하는곳에 빔죄기록이 없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Yes/Dismiss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Expungement 가 되어있는경우 이민국이나 범죄기록조회시 범죄기록만 남아있는것보다 Dismiss 되었다는것을 보여줄수있으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있으며 실제 더 좋은 혜택(Expungement하지 않는것보다)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Misdemeanor(경범)인지 또는 Infraction(경범보다 낮으며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경우)일수있으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추방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Expungement 를 하는것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