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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대마초 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ki**** 공감0
조회1,964 작성일12/17/2008 5:55:31 PM
운전도중 대마초 1온스 이하로 경찰에게 걸렸는데 체포같은건 당하지 않고 경범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 이 기록이 얼마동안 제 기록에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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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1:37:01 PM
아래 설명하신 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Drug 문제 특히 Marjuana 인 경우는 28.5g 이하이고 팔려는 의도가

없었고 말씀하신 Marijuana Possession외에 다른 후속 범죄나 Possession 으로

인한 범죄가 2년이상 없었던 경우 Department of Justice에 위의 범죄 기록을

Destroy해 달라고 신청할 수있습니다. (Health & Safety Code Section 11361.5)

The aplication Form 은 경찰서나 Sheriff Dept.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8 1:56:44 AM
경범죄라 하여도 기록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expungement를 신청하면 (직접하시면 Los Angeles Superior Court는 $80 의 application fee 비용이 듭니다) guilty plea를 withdraw하고 case dismissed로 바꿀수 있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ase를 expunge한후 직업관련 application같은곳에 crime을 commit 안했다고 할수 있으나 immigration관련서류나 정부관련 application에는 (예: 공무원직업, 또는 liquor license application같은 경우) 꼭 conviction은 있었으나 case가 dismiss되었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Probation period후에 다른 violation이 없는 경우에 expungement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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