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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Expungement 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m**kgu**** 공감0
조회2,158 작성일12/3/2008 12:09:44 PM
제가 벌금형이 하나 있읍니다(경범)
6개월후에 Expungement를 법원에 신청해서 case를 dismiss를 시킬수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럼 이민국에서는 체포기록은 있지만 그건에 대해서는 dismiss로 최종 판단하는건가요?
무엇으로 걸렸든 마지막 판결문이 젤루 중요한가해서요.

그리고 Expungement신청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할수있는건가요?
워낙 비싸서..본인이 할수는 없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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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4:13:27 PM
제가 벌금형이 하나 있읍니다(경범)
6개월후에 Expungement를 법원에 신청해서 case를 dismiss를 시킬수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럼 이민국에서는 체포기록은 있지만 그건에 대해서는 dismiss로 최종 판단하는건가요?
무엇으로 걸렸든 마지막 판결문이 젤루 중요한가해서요.

답>didmiss 가 되었다고 하여도 유죄확정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이민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ungement신청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할수있는건가요?
워낙 비싸서..본인이 할수는 없나해서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원마다 그 절차가 다를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그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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