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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재판 관련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지역Georgia 아이디c**tis**** 공감0

조회3,277 작성일5/5/2023 9:19:04 PM

소액재판으로 상대를 고소 했습니다.(채무관계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을부인하고 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거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1.소액재판에서 제가 패소시 피고측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2.만약 제가 고소 취하를 하게되도 제가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조지아 주는 소액 재판에 변호사와 재판을 참석을 허락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5/8/2023 9:13:35 AM

상대가 얘기하는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액 재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 재판을 개인이 변호사없이 재판을 하는 절차이고, 승소를 할경우 진 쪽으로 부터 법원 접수비와 솟장을 전해 주는 비용만 승소 한쪽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맞고소를 하면서 소송을 소액 재판 법정에서 민사 소송 법정으로 끌고는 갈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용증서에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승소를 할경우 청구를 할수있겠습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6/2023 2:46:27 AM

보통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소인이 재판에 졌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3 11:37:00 AM

https://www.magistratefulton.org/175/Small-Claims

"If the Judge rules in the defendant’s favor on a counterclaim,
the defendant may collect damages from the plaintiff."

https://dekalbcountymagistratecourt.com/civil-matters/small-claims/small-claims-faqs/

https://www.habershamga.com/magistrate_smallclaims.cfm

https://consumer.georgia.gov/resolve-your-dispute/other-options-resolving-your-dispute
Legal Aid for Low-Income Georgians

해당 카운티 Magistrate court /small claims court 를 구글하여
Legal Aid를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