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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bad check 을 cash out 하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jeolje**** 공감0
조회1,888 작성일2/28/2009 7:10:22 PM

정말 불안합니다
급해서 그랬는데 잔고가 부족한 타 은행의 check 를 거래은행에 입금하고
cash out 을 하엿습니다. 2-3 일 전에 그랬는데요 . 급해서 그리고 다음날 들어올 돈이 확실하다고 해서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만 , 돈이 10일 후에나 들어온다고 하네요. 금액이 좀 큽니다. 3만불정도 되는데요 . 10일후에는 꼭 갚을것입니만 ,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은행에서 민사소송하는것이야 10일후에 갚을것이므로 상관없겠지만 ,이런 경우 은행에서 형사고발도 하는지요 ? 고소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 그 전에 갚으면 되는건지 ? 잔고가 있는줄 알았는데 몰랐고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면 되는건지 ? 정말 죄 짖고는 불안해서 못 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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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2009 9:54:10 AM
불안하실것 같습니다. 이미 돈이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캐시를 받을 요량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는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됩니다.

은행에서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런지는 의문이지만, 형사고발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둘러 변호사를 통해 은행과 대화해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일후에 들어올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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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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