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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10:13:15 AM
만약 친구가 책을 훔치고 그 통화한 내용이 경찰에 알려진다면
댁의 아들이 책방에 가지않고 단지 지시만 내렸다 할지라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범인 경우 똑같은 죄가 적용됩니다.
댁의 아들이 책방에 가지않고 단지 지시만 내렸다 할지라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범인 경우 똑같은 죄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