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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2:13:27 PM
명예 훼손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이 소리지르고 창피하게 하고 욕을 했다고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of Speech)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case 하나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Super market에 가서 물건을 찾을려고 물어보았는데
일하는 종업원으로 부터 심한 모욕과 욕을 듣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일로 인해 패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판사의 판결은 이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가지의 모욕과 욕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모욕을 받은것 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of Speech)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case 하나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Super market에 가서 물건을 찾을려고 물어보았는데
일하는 종업원으로 부터 심한 모욕과 욕을 듣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일로 인해 패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판사의 판결은 이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가지의 모욕과 욕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모욕을 받은것 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