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Q. 미국의 공소시효는 어떠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20,023 작성일1/23/2008 10:19:57 A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난 2001년도에
제 쏘셜넘버를 도용해서 크리딧 카드를 발급받아 약 $5,000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빛때문에 카드회사와 협상하다가 제가 채무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경찰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신분을 도용한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한국처럼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 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해는 2001년 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09:49 PM

공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르나 위에 말씀하신 바로는 검찰의 기소가 그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4년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Penal Code §801.5)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