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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6 7:20:27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 결과가 본인의 추방으로 나온상태에서 항소를 취소하신다면, 기존의 판결문에 따라서 추방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기존의 판결문에 추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쉽게도 다른 신분변경에 해당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DAPA 의 경우, 아직까지 시행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방재판 결과가 본인의 추방으로 나온상태에서 항소를 취소하신다면, 기존의 판결문에 따라서 추방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기존의 판결문에 추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쉽게도 다른 신분변경에 해당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DAPA 의 경우, 아직까지 시행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