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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법전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q**eam8**** 공감0
조회1,437 작성일3/30/2009 8:37:51 PM
학교 입학을 위해서 집주소를 빌려달라고 한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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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21:40 AM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빌려 달라는것은 어떤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09 9:29:49 PM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수 또 않받을수 있으나 왜 정당치않은 일을해서 걱정하며 살라고 하나요? 세금내서 학교운영하는데 그 세금낸사람들이 좋아하겠읍니까? 잘못하면 본인 망신당하고 한국사람 망신당하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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