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8 9:18:55 AM 적으신 내용으로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위반한 형법코드 및 판결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정식 법원판결문을 구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