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당시 경찰이 "right turn only"만 할수 있는 곳에서 제가 좌회전을 했다해서 검문을 받던중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걸렸던 곳으로 다시가서 주변을 관찰한 결과 그곳은 우회전만 하기엔 애매한 장소였습니다. 싸인도 어두운 밤엔 잘 알아챌수가 없는 곳에 있었구요. 제가 듣기론 처음 검문 당시 그 검문 이유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소됀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7/2009 12:48:43 PM
경찰은 probable cause가 있을때만 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를 검문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좌회전을 할수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것에대해 경찰은 차를 세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sign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는것은 교통위반의 경우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5/6/2009 2:52:09 PM
세번째 음주운전 재판을 하시는데 아직 변호사가 없나요? 우선 변호사를 사는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정확히 알려주겠지만. 내가알기엔 싸인이 정확치않아 "우회전만 하기엔 애매한 장소" 여도 위법을 했을경우에는 경찰이 검문할 권리가 있는거로 알고 있읍니다. 우선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쓰는겄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