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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의 '보조금'유사점과 차이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2,795 작성일11/7/2014 3:06:03 PM

미국의 정치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왔다. 양당의 정치노선의 구분은 대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느냐, ‘큰 정부’를 추구하느냐로 갈린다고 한다.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연히 반사적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면 맞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정부의 간섭을 줄여 자율시장경제를 실현하고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개입하여 부의 편중을 막아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따라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 주느라 돈을 낭비한다고 공격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고 공격한다. 객관적으로 어느쪽이 맞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은 대개 각자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고 하겠다.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도 정치의 흐름이 어느쪽을 향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메디케어에서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일하면서 납부한 메디케어 세금이 쌓인 자금을 근거로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주는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에서 지원금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보자.

‘지원금’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메디케어 수속을 해 드린 적이 있다. 그때 메디케어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험료를 대신 내어 주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자는 한달에 $100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한편 ‘지원금’씨는 2014년도에 본인 가족의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하면서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씨는 한달에 $100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 그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서는 본인의 소득의 액수가 올라가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메디케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 질수도 있겠구나”라고‘지원금’씨는 생각하고 있다. 과연 ‘지원금’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 메디케어에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액수에 따라 많아 질 수도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개인 소득이 $85,000 이하이면 매월 $104.90을 부담해야하고 소득이 $85,000 이상 $107,000 이하는 매달 $146.90이며 그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335.70까지 매월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2년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반면에 오바마케어에서는 정부가 수혜자의 추정한 소득액에 따라 보조금액수를 정하는데,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원금’씨가 2014년도에 $50,000의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2014년도에 실제로 $60,000의 소득이 ‘지원금’씨에게 발생하였다면, ‘지원금’씨는 2015년도에 2014년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 차액 $10,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서두에 말한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쪽이 정치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만일 지금의 민주당 주도 정치가 역전되어 공화당 천하가 펼쳐지면 오바마케어를 갑자기 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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