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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범죄기록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e**cjun**** 공감0
조회4,060 작성일2/17/2009 10:37:52 AM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약 3년정도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전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였고 은행거래도 할수없을만큼 크레딧 포인트 역시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하려다 그역시 뜻을 이루지못하고 병원에서 곧장 감옥처럼 생긴 정신과 시설로 이송된후 5일정도 지내다 의사가 나가도 좋다는 허가를 해줘 그즉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하다못해 비행기표라도 구할 방법을 찾다가 신문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브로커가 카지노에 절 데리고가 첵을 쓴후 신용도에 따라 금액을 받게해준다는것... 뭔가 좋지않은 방법인것은 알고있었지만 너무도 지쳐버린 미국에서의 삶에 자살시도까지했던 내가 뭔들 못하겠냐는 심정으로 브로커와 만나 모롱고와 그근처 인디안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10%의 수수료를 주고 겨우 비행기표값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출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이 됐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 많이 상처받은 제 마음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된 상태인데 문득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할 미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당장 제 미국 여권이 내년 10월부로 만료되는데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미국으로 돌아갈때 출국당시 카지노에서 돈을 받고 갚지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공항에서 체포나 당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제가 무책임하게 저지른 그일로인해 또다시 말로 표현할수없는 고통속에 빠지고 싶지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기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겨우 안정된 삶에 대해 제발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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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9:30:24 AM
check 을 쓰셨다고 하는 주소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그 County에 있는

법원에가서 체포영장 또는 법원기록이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합니다.

본인이 가야하는데 갈수가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셔야합니다.

만약 범죄 기록 또는 Bench Warrant(체포영장)이 있다면 미국에와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Bench Warrant가 있다면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7:43:33 AM
앞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래 어느분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건은 객관화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하는 방향의 주변의 얘기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단순 차용에서 채무관계가 발생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애초 변제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가 아니고 사기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브로커를 통해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본인의 신용도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어차피 ... 하는 마음으로 행위가 이뤄졌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정리를 하시는것은 절차상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결하시기에는 bench warrant등을 클리어 하여야 비자발적 출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두는 비자발적 출두보다 낫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벤치 워런트에 대응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적극적 대응은 분명 판사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며, 검사들에게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치않는 체포를 방지하자는 것 뿐이므로...


한번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서 정확한 방법을 논의해 보는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약 3년정도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전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였고 은행거래도 할수없을만큼 크레딧 포인트 역시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하려다 그역시 뜻을 이루지못하고 병원에서 곧장 감옥처럼 생긴 정신과 시설로 이송된후 5일정도 지내다 의사가 나가도 좋다는 허가를 해줘 그즉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하다못해 비행기표라도 구할 방법을 찾다가 신문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브로커가 카지노에 절 데리고가 첵을 쓴후 신용도에 따라 금액을 받게해준다는것... 뭔가 좋지않은 방법인것은 알고있었지만 너무도 지쳐버린 미국에서의 삶에 자살시도까지했던 내가 뭔들 못하겠냐는 심정으로 브로커와 만나 모롱고와 그근처 인디안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10%의 수수료를 주고 겨우 비행기표값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출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이 됐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 많이 상처받은 제 마음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된 상태인데 문득 언젠간 다시 돌아가야할 미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당장 제 미국 여권이 내년 10월부로 만료되는데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미국으로 돌아갈때 출국당시 카지노에서 돈을 받고 갚지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공항에서 체포나 당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제가 무책임하게 저지른 그일로인해 또다시 말로 표현할수없는 고통속에 빠지고 싶지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기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겨우 안정된 삶에 대해 제발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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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09 1:37:24 PM
제가 그와 비슷한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나., 체포까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혹 문제가 되더라도 돈을 갚으신후 변호사를 통해 갚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안는것으로
봅니다.
답변일 2/18/2009 8:34:53 AM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말이죠... 댓글 써주신 김상협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19/2009 10:22:23 AM
전문가 답보다 주변에서 봤다는 분의 말을 더 믿고 감사하다고 하다니..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문제 생기는 거보다 전문가 말을 믿는게 어떨지... 한타에 판치는 '카더라 통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길래 한마디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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