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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rop(Dismiss)되면...이민국 문제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공감0
조회2,049 작성일6/19/2009 11:35: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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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1:47:35 AM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case가 Drop되면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 체포된 사실이 무혐의로 되었다면 체포기록을 업앨수있도록

법원에 Petition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것은 어떤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에 어떤 신청서를 낼때 혐의의 확정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No 로 할수 있으나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는 Yes라고

해야하므로 위에 말씀드린 Petition 을 통해 체포기록을 없앨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case 가 Drop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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