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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MALL CLAIM분할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1,713 작성일10/26/2016 11:02:34 AM
채권이 1건으로 $10,000 이고 이것을 회사가 SMALL CLAIM으로 진행을 하려 할때

회사의 경우 SMALL CLAIM의 한도가 $5,000까지이면, 이것을 분할해서 진행을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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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6 2:19:4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한개의 케이스를 스몰클레임 한계로 인하여서, 금액으로 분할 소송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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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6 11:06:32 AM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것/사건을 한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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