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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40:48 PM
1. 이혼경력이 영주권신청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조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2, 3.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한번이 아니고 두번씩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전과, 나쁜전과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르겟으나, 좋은 전과는 없는듯 싶습니다. (훈장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상훈기록?) 악질범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를 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도덕적 범죄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abduc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디펜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여 종결시킨듯 한 인상이 드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그러한 기록이 현재 미국이민을 함에 있어 안좋게 작용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민법에서 입국불허대상의 외국인중 형사기록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2, 3.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한번이 아니고 두번씩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전과, 나쁜전과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르겟으나, 좋은 전과는 없는듯 싶습니다. (훈장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상훈기록?) 악질범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를 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도덕적 범죄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abduc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디펜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여 종결시킨듯 한 인상이 드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그러한 기록이 현재 미국이민을 함에 있어 안좋게 작용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민법에서 입국불허대상의 외국인중 형사기록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