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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우석 변호사님께 재차 질문드립니다. 5639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111 작성일3/6/2009 2:56:50 PM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저의 경우는 고용관계이기때문에 제가 책임보험등으로 면책을 하지 않은이상, 고용주로서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일하는 댓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3.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자는 이삿짐센터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여러가지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5:44:00 PM

개인상해, 재물손괴에 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관계 회사처럼 그런 고용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식간에도 고용관계로 성립되어 자식이 한일에대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경우도 employment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과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작업내용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질문자께서 사람을 운용하신것이라면 고용의 관계로 보여지기 쉬우며, 일체를 맡긴것이라면 계약의 관계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1&2는 인터넷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