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8/2009 2:00:46 AM

금전적 민사,형사건에 대해서 한국은 공소시효가 없다는거~ 다시말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따라 붙는다는거~ 만약 한국을 가실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보는것도 괜찬다는거~ 재수없으면 경철에 붙잡힐수다 있다는거~ 미국시민권자 이시라면 혹시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개명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거~

e**y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5:37:09 PM

공항체포
기소중지자는 범죄자
19년간 도망다니다 잡힌사람도있음
죄짓고 살지말자

m**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9:12:28 PM

연대보증건으로 기소중지가 내려 있다면, 채권자가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사기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것은 아닌것 같네요). 즉, 피고소인 신분으로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내렸을껍니다.
만일, 님이 단순 연대보증인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출석 요구를 못 받은것이면, 필요하다면 한국에 나가셔서, 기소중지를 내린 경찰 또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바로 기소중지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기소중지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피고소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소를 중지하는것입니다. (즉, 조사를 하기전까지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피의자는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까지는 전부 무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님이 언제 한국에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경찰 또는 검찰에 미리 알려줘서 힘을 쓰기 전까지는, 한국공항에서 기소중지로 인해서 현장 체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입국시 통보조치를 요청해 놓았을 경우,. 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요청한 관할서 또는 관할청에 며칠내에 자동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내린곳에서 님이 한국에 온것을 알게되지요.
참고로 모든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m**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9:15:05 PM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님이 오랬동안 연락이 안되고 해외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출국금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8/2009 10:17:47 PM

아니라는거~ 공소시효 ! 위의 경우는 없다는거~ 이유인즉 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출국했다면 출국한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중지 된다라는거~ 예를들자면 사기사건은 7년정도인데 범행후 출국했고 외국에서 10년을 살았다해도 공소시효는 줄지 않는다는거~ 한국의 공소시효란 국내의 지리적범위를 내포하고 있다는거~ 아무리 20년,
30년 외국에 살아도 공소시효는 말료되지 않는다는거~

m**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10:54:32 PM

공소시효는 있는것이 맞구요.. 단지 판결전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한국내에 있을때만 해당이 됩니다.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9/2009 12:44:47 AM

맞다라는거~내말이 그말이라는거~ 헌데 위 질문하는 내용은 판결이 안된상태이므로 한국가면 걸린다라는거~
magong 님 말처럼 경찰 또는 검찰에서 출국금지를 요청 할 수 있다라는거~ 해서 안가는것이 좋다라는거~만약이라도 연대보증으로인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면 골치아프다는거~한국갔다가 재수없으면 감옥갈수도 있다는거~
돈문제라면 값으면 되는데 그 돈액수가 만만치 않다면 골치아~프다는거~ 암튼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거~

y**uprais****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2:42:44 PM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인으로 취급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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