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해도 괜찬을까요? - ASK미국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0/2009 10:01:39 PM

문제. 14살때 부모님을 따라 관광으로 들어와서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제가 입국할때 여행사를 통해서 받았던 비자가 위조라고 공항에서 잡혀서 추방재판을 받은 기록이...

답: 14살 때 일이 일어 났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문의자가 스스로 이민 서류를 '서류 위조/조작 ("fabricate") 하거나 위조/조작하도록 지시 했을 것이라고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에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법은 몇살 때 사건이 일어 났는가를 중요하시 여기는데, 14살 미만에 일어난 사건은 "어린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추방 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 나이에 변호사를 스스로 고용할 수 도 없었음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위조" 문제가 해결되면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 자격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어야 하는데, 문의자가 처음에 미국에 입국한 경위를 "합법적 입국"으로 법원이 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풀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1. 정말로 바로 체포되 추방될 확률이 많은가요?
바로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은 무척 희미합니다. 좋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물론 장벽이 있으나,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고, 또 현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있으시니 법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습니다.

5. 혹시 추방시에 제 가족까지 다 조사되서 나가야 할까요?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안:
추방을 가능케 하는 임민법이 있다면, 추방으로부터 면제를 받도록 하는 이민법도 있습니다. 문의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실 경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적어도 3명의 변호사를 찾아 보시고 1) 구체적 이민법에 근거한 구체적 해결책 제시, 2) 가격, 3) 경력을 비교하신 후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분들을) 확신이 서실 때 결정을 내려 영주권 신청 과정을 밟아 나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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