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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11:04:24 PM
질문자님이 이미 미국법원에서 양육비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