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 하였습니다, 그래서 2급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가해자측의 관선 변호사는 검찰측과 실형 10년정도로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치사로 해서 형량이 그것보다는 작은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개인이 고용해서 하면 형량이 그보다는 작게 나올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론 형량이 그것보다는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관선 변호사는 배심원재판을 하면 무조건 진다고 그냥 10년으로 합의룰 보라고 종용하고 있어서 갑갑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 측정은 혈중농도 0.12가 나왔고요 사고시간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사고 시일은 3월달이었고요 현재 계속 재판 진행중인데 관선변호사가 10년넘게로 하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갑갑합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사람들은 1-2년정도 실형살면 나온다고 하던데요 왜 관선변호사는 자꾸 10년을 넘게 거론하는지 갑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8/2009 1:02:12 PM
You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because the DA's offer vary widely depending on which court you are at. One DA may offer 2 years, ye another 10, and this is normal. Now, you will probably get better offer if you hired a private counsel. However, it will be expensive and you must prepare yourself to go to trial. I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at our website www.johnoh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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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12/8/2009 10:41:54 AM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1년 실형으로 족 할까요? 죄송하지만 댁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쓰면 좋겠네요.
s**amu36**** 님 답변
답변일12/8/2009 11:04:05 AM
13년전 8가와 벌몬에서 동생을 이런 사고로 잃었소 가해자도 술취한 한인이었소, 그때 그자는 몇년 형을살고 한국으로 추방됀걸로 알고 있소 당신 참회하면서 법에 심판을 기다리시요 고통받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당신같은 인간들은 10년형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야 할것이오. 뻔뻔스러운 쓰레기 보다 못한놈.
k**ir**** 님 답변
답변일12/8/2009 11:16:19 AM
왜 그러셨어요...음주운전 관련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군요...몇년전까진 7년정도 였는데..그전엔 그정도도 안살았지만 이젠 기본이 10년이라니....
j**elr**** 님 답변
답변일12/8/2009 11:59:28 AM
음주운전은 무조건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운전기록이 아닌 전과기록으로 남아야 할듯..... 사람을 죽였는데 평생 감방에서 썩어도 마땅하죠.... 잔말 말고 걍 살다 나오시길....아주 독한 judge 만나서 한 20년 살다 나왔으면 좋겠다....
daw**** 님 답변
답변일12/8/2009 1:06:37 PM
아니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죽이고 니놈은 살아서 10년을 합의하라는데 그것도 많다고 갑갑하다고 하소연을 하다니 상대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속에 살아야하는지 모르는구만, 아마도 당신을 평생 저주하며살걸... 나도 한국에서 어린 내동생이 추석전날 교통사고로 죽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워하며 살고있지만,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몰라. 부모님은 지금도 가슴에 멍이들어서 .... 늘 술과 담배로 고통을 벗어나고자하지만 ....
f**ty5**** 님 답변
답변일12/8/2009 3:10:34 PM
무슨 다른 목적으로 소설을 쓴 것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과실로 죄없는 사람을 죽인 범죄인이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런 글을 올리도록 놓아두는 중앙일보도 문제 입니다. 아무리 한국인만 보는 신문이라지만 이런 건 사회윤리의 허용범위를 한참 벗어난 질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묻지마 살인을 했는데 죄를 안 받을려면 어떻하느냐는 질문까지 나올듯. 내보기에 한 50년 살다 나오면 될 듯 함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질문 당장 삭제 하시요! 부끄러운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