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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런 케이스는.. 답변 꼭 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nch**r**** 공감0
조회3,185 작성일6/6/2010 2:19:59 AM

몇주전에 DUI 관련 질문을 올렸습니다.

21살인 아이가 0.09% 로 첫 DUI걸렸던 문제 였는데요
아이가 코트를 다녀 왔는데.

아이가 하는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가지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아이 혼자 다녀왔는데
검사가 해준 offer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그 offer이
23109 c exhibition of speed
이거 였다고 합니다.
벌점은 2점이지만
probation 기간도 dui 보다 일년 짧고
벌급도 훨씬 적고
들어야 하는 수업같은것도 없다고
했다는데..
우선은 잘해결된거 같긴한데 이런말은 들어보지 못해서
잘해결 된것일까요?

그리고 dmv 관련 질문도 드립니다.
dmv전화 했을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여쭈어 봤을때도
0.08 넘으면 dmv hearing 와도 얻는거 없다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요 저런식으로 판결을 받아오니깐
한달 suspend 끝나고 ristric license 받을때
어떡해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겟습니다.
그냥 sr 22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한달 suspend끝나고 2주 정도후에 아이 라이센스가 expire되는데
renew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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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0 3:12:24 PM
Court Hearing과 DMV hearing 은 두개의 다른 hearing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Court hearing에서는 DUI로 charge된것은 면한것같습니다. 그러나 DMV hearing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DUI Notice를 받은 후 10일안에 DMV에 hearing을 신청해야함) DMV에서는 독자적으로 면허가 적어도 4개월 Suspend 시킬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면허를 받기 원하신다면 DUI에 가서 Court에서 받은 Document를 보여주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0 8:14:12 AM
잘 해결 된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 하십시요.

Reducing a DUI Charge to “Exhibition of Speed”

California Vehicle Code 23109 defines the misdemeanor crime of “speed contests” or “exhibition of speed.” Quite literally, this means a motorist on a highway racing against another vehicle or a timing device. We usually call this activity “drag racing” or “street racing.”

Prosecutors do indeed charge Vehicle Code 23109 for people arrested for actual exhibition of speed. But the statute is also commonly used as a lesser offense agreed to through California DUI plea bargaining. That is, prosecutors often agree to reduce DUI charges to a “speed ex” in an effort to settle the case.

Generally speaking, a defendant prefers a speed ex conviction to a DUI. The speed ex does not trigger a license suspension, and carries no mandatory penalties such as DUI school or jail time. Moreover, a speed ex does not count as a “DUI prior” on one’s record. If the charge gets reduced to a speed ex, and the defendant subsequently picks up another DUI, the new DUI will get treated as a first offense.

People often seemed puzzled as to why the DUI would get reduced to Vehicle Code 23109…when, in most cases, the incident had nothing to do with an exhibition of speed. All we can say is that this sort of thing happens all the time in plea negotiations. For example, prostitution charges get reduced to trespassing, although the suspect never trespassed. If the prosecution and defense agree to a lesser charge, they can settle on it even if the lesser offense has nothing to do with the alleged misconduct.
답변일 6/6/2010 6:13:30 PM
잘 해결된걱 같네요. restricted license 받으시려면 $140, SR 22, DUI Program 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가 갱신할실때가 된것 같으니 $31이 더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restricted license는 6개월동안 지속 될겁니다. DUI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이유는 restricted license 을 필요로 하기떄문입니다. 가시면 더 확실하게 말을 들을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6/6/2010 6:16:02 PM
DMV에 가셔서 restricted license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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