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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과거범죄기록의 처리어떻게 하는게 베스트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cchan**** 공감0
조회3,211 작성일5/26/2010 8:44:52 AM
과거 3년전 마리화나소지로 체포되어 프로베이션을 받고 프로그램을 통해 뭔지 모르지만 지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권신청을 할까 영주권을 연장할까 하는 시점이라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과거 기록을 expunge하는 걸 권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프리베이션 받은 후 천불이 넘는 프로그램에 벌금에 변호사비용 등등으로 이미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기록은 지워진 줄 알았든데 또 뭘 지워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삭제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유죄인정안하고 프로그램참여 후 마약테스트에서 아무것도 안나와 끝난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지워야 하나요?
한국에서 말하는 빨간줄은 계속 남는 거 아닌가요?
기록을 삭제하는 걸 어떠한 이유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님 어차피 엎지러진 거 특별히 큰 지장 없으면 차후 사고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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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1:54:03 AM
I think you've been misinformed. First, usually in a case like yours where one is charged with possession and not intent to sell, the court allows diversion program. That is, you complete a rehab and testing and after some time, the court dismisses the entire case. At that point, the conviction is modified to show no conviction. This is probably what happened to you. However, I may be wrong. You may have plead guilty and did probation and other sentence and think the case got erased. You have to check with your counsel or look at your court record.

In either event, even if there is no conviction, for purposes of immigration an expungement doesn't necessarily help you because you must disclose the entire case and how you were charged, pled and got is dismissed. You cannot intentionally fail to disclose that fact even if you have it expunged.

Good luck.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0 10:54:28 AM
먼저 과거 기록검사를 해보세요. 저도 시민권 신청하기전에 과거 기록이 깨끗하다는 걸 확인하고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해보세요. 그럼 다 알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확인 바랍니다. 변호사야 돈벌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고 ... 그런 다음 님께서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알아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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