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0:11:20 PM 민사소송도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나요 ? 형사소송이 미결상태일때만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기소중지 등).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5:13:42 AM 한국에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돈을 받아내는 데 더 쉽기때문이지요.형사소송 죄목은 사기죄 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