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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주차장 접촉 사고 과실비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a**** 공감0
조회6,246 작성일7/11/2017 5:59:27 PM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제 보험사에서도 제 쪽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 제가 차를 앞으로 빼지도 않았고, (2) 경적음을 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 제차와 상대방의 차량이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있는 주차장에 약간 떨어져서 각기 전면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참조)
- 제가 차를 빼기 위해 후방카메라, 룸미러 등으로 뒤를 살펴 봤는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후진을 시작했는데 (30~50센티미터 정도?) 갔을 즈음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는 것이 보여서 멈추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차량이 후진을 계속하여 제 차에 너무 가까울 때까지 다가왔고, 저는 상대방 차량이 후방을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놀라 기어를 후진(R)에서 주행(D)로 바꾸고 앞으로 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기어만 바꾸었을 뿐, 전진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지는 못했고, 상대방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들어와 상대방의 우측 뒷 범퍼와 제 자동차의 가운데 뒷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2. 보험사 결정에 드는 의문
- 한국에서는 뒷 차가 앞 차를 들이 받은 경우 뒷차에 100% 과실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이번 사고도, 제 차는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이 뒤를 보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들이 받은 것이므로 상대방에 과실이 100%이거나, 적어도 제 과실이 40%인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 보험사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뒷 차에게 경적을 안 울렸다고 앞 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서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 그리고 경적을 울리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 차량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후진을 하는 방법으로 차를 빼야 합니다. 즉 제 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당연히 상대방 운전자가 후방을 주시하면서 후진을 한 다음 주차장을 빠져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미리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과실이 40%씩 올라가는 건가요?

- 제 차가 많이 튀어 나왔다거나 제 차와 상대방 차량이 아주 가까이 있엇던 것도 압니다. 제 차는 범퍼 가운데가, 상대방 차량은 오른 쪽이 손상되었습니다. 만약 제 차가 많이 튀어 나왔다면 제 차의 왼쪽, 상대방의 가운데가 충돌했을 것입니다.

3. 질문
(1) 보험사들에서 저에게 40% 책임이 있다는 데,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서 맞는 결정인지요?
(2) 혹시 보험사들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California Insurance Bureau에 민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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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2017 10:10:20 AM
각 보험사는 과실책임을 서로 적게 하려고 할텐데,
당신 보험사에서 40%를 인정했다면 당신도 인정해야한다.
보험사정인은 나름 전문가이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왜 경적을 울리거나 피하지 않았는지?
내가 보기에는 50:대 50 쌍방과실이다.
답변일 7/12/2017 11:00:38 AM
한국에서는 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면 후방차량에 과실을 크게 매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건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보면, 어떤 차가 후진을 해서 차를 빼려고 할 경우 주변의 차량들은 가만히 기다려 양보해주는 것이 보통이지, 피해준다거나 일단 경적을 울리고 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은 알아서 조심스럽게 차를 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경적 안 울린 것이 40% 과실로 보나요?

미국관습이나 practice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을 할 생각은 없고, 다만 미국에 온지 6달밖에 안 되어서 60:40이 합당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7/12/2017 11:59:14 AM
서로 후진하는 경우였고,
님께서는 상대방의 후진을 먼저 보았고... 해서 어쩡쩡한 상태에서 정지하였고,
상대방은 님께서 후진하여 서 있는것다고 생각 안하고 그냥 후진하였던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40% 는 좀 많아 보입니다.
메이비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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