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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0/2020 9:01:02 AM
1. 두번의 형사처벌이 'CIMT'(도덕률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여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2. 두건의 형사법 처벌 문구를 따져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 한건의 경미범죄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서 규정을 찾아 명확한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