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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 변호사분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d086**** 공감0

조회2,626 작성일4/9/2017 6:33:50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국내선 이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게시판에 관련질문을 여럿 보긴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불안해서요..
제가 이번 여름에 타주에 갈일이 있는데 국내선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이전에 두어번 국내선 이용 해본적은 있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괜히 주변에서는 타지말라고들 하네요.. 범죄기록이나 다른 기록은 지금 불체자라는 사실 외에는 없구요.
공항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요구 하는거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전문가분들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마음놓고 타도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8:18:47 AM

국내선을 타려면 사진이 담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선을 타기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은 여행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조건이지, 이민 신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때문에 국내에서의 여행을 위해서는 사진이 담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단, 이민단속국이 공항이나 버스 터미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출현해서 이민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이슈이며 예측 불허한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약간의 위험은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9/2017 7:03:34 PM

공항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요구 하는거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고.
공항에서는 당연히 탑승자신분을 확인하지.

"마음놓고 타도 될까요? "
마음 놓고 탈수 없지. 요즘 불체자는 마음놓고 버스도 탈 수 없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9/2017 10:08:52 PM

'전문 변호사분들의 확실한 답변 '이 가능한 질문이 아니다.

g**a092**** 님 답변 답변일 4/9/2017 10:17:47 PM

그냥 타시면됩니다..그런거안봅니다
풀라이몽키 말듣지마시구 타시면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2:43:35 AM

내가 타지말라고 안했다.
마음놓고 탈수는 없다.
불안에 떨면서 타면 된다. 후덜덜...

J**ob02261****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2:22:48 PM

몇년전 우리아이와 여행시 탑승자 신분 확인 하는곳 아닌 한모퉁이 계단중간지점에서 우리 아이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했다 무자기로 골라서 한것임. 물론 우리아이는 여기서 태어났으므로 아무문제는 없었다
위의 박창형씨가 말한것이100번 맞다(항상 위험이 따름)
"그냥 타시면 됩니다"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원글님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