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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년 지나면 irs 세금이 없어진다고 해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7,483 작성일12/13/2020 3:08:01 AM

 IRS 연방 미납세금이나 Lien 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교포님이 올리신 글 임니다 몇몇 전문가 님의 답변이 보임니다 그런데 100%

확실하게 말씀이 없어서 재차 여쭤 봄니다 

10년 지나면 모든 세금이 다 크리어 되는 지요 irs   혹은 francise board tax 등등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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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3/2020 11:33:02 AM
여기 변호사님의 조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연방세금은 IRS 에, 주 세금은 Franchise Tax Board 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12/13/2020 3:26:51 PM
이것을 읽어보시면 왜 혼동이 되는지 좀 이해가 가실겁니다. 천천히 잘읽어보세요. 마지막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즉 10년있으면 lien 이 expire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것이 연장이될수있으니 제일 정확하게 expiration date 을 알려면 IRS 에 연락해서 그 케이스 담당자와 케이스를 다 분석해본다음에야 알수 있다네요.
https://www.robertschriebman.net/articles/when-does-an-irs-tax-lien-expire/#:~:text=Under%20Internal%20Revenue%20Code%20Section,judgment%20for%20the%20unpaid%20taxes.
답변일 12/13/2020 4:48:18 PM
제가올린 글입니다. 연방세금 IRS 미납세금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치 2001, 2002, 2006년 미납세금의 공소시효가 지나 IRS Form 668 (z) 라는 certificate of release of federal tax lien 것을 2년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것이 아직 남아있어 도움을 얻고자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IRS 웹사이트에 가시면 명확하게 나와있는 publication 있습니다. 직접 다운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12/13/2020 5:00:14 PM
IRS Publication 594 을 구글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page 3 우측하단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 10년전에 offer in compromise 혹은 분할납부등 완납을 하지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을때는 공소시효가 그시간만큼 늘어난다는 내용도 함포 되어있습니다.
답변일 12/15/2020 7:07:16 PM
정부돈 세금 SBA 론 학생론 차압등 정부에서 발행된 모든건 소멸이 안됩니다..계속 이자만 붙고 결국 개인 통장 월급에서 강제 징용당할수있읍니다..또부동산 동산에대하 가압류될수도있읍니다..파산시 이자와 페날티는 면제될수도 있읍니다..원금은남아있고 주세금국이나IRS에 협상해 해결될수도있죠..가주 세금은 거의 해결이어렵읍니다
답변일 12/18/2020 12:06:18 PM
아래 IRS 웹사이트 링크를 copy and paste 해서보시면 publication 594 page 3 우측하단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연방세금은 공소시효 (Statutes of Imitation) 가 있습니다 가주정부 세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www.irs.gov/site-index-search?search=publication+594&field_pup_historical_1=1&field_pup_histori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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