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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5/2009 5:06:33 AM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융자시에 gift letter(증여에 관한 편지)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등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한국에서 돈을보내신 상황은 증명이 가능하지만 주택이 차압될시에 받으실수있는 방법이 없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신 상황을 은행기록등으로 입증이 되고 또한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주택이 차압된다면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대출해준 은행에서 1차로 담보권을 이행하게 되므로 개인부채격인 담보권으로는 차압시 돈을 받으실 경우가 힘듭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따로 소송을 하실수 있는지의 경우는 상법이나 계약법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