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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소셜번호를 빌려주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m**** 공감0

조회6,147 작성일1/7/2021 10:08:48 AM

남편이 저모르게 자기 조카한테 소셜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펩사 하려고 보니 남편의 수입이 올라서 아이들 대학교 수업료 혜택이 없어졌어요

조카 남편이 영주권 신청중이었고 와이프는 일할수 없는 상태였는데 소셜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작년10월에 조카네 가족들은 영주권 받았어요.

만약 제가 남편이 조카네한테 소셜 빌려주었고 이부분에 대한 수입은 내것이 아니라고 irs 에 신고하면 남편도 처벌 받나요? 아니면 조카네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둘다 너무 한심하고 책임값 없어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28:11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신분도용에 협조하셨다면, 함께 처벌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시, 거짓되거나 위조된 정보를 기입한 경우에도, 이민사기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0:41:01 AM

IRS에 그걸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하신 것 같네요. 세금 서류를 발행하는 회사에 도용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바로 잡으셔야 가능하실 듯 한데 그러진 못하실 것이고. 소셜 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인데 남편분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듯.

s**el****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0:43:46 AM

네 남편분도 처벌 가능 하십니다. (바로 수사 하고 세금 보고 수정 되고 파사 신청 바로 가능 할것 같이는 않고요)
화 푸시고... 빨리 학자금 대출 신청 하시는게 현명 한 방법 같습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1:19:15 AM

당연히 영주권에 문제 생깁니다. 영주권 자체가 무효되고 추방 될수 있으며 미국에 재 입국이 영구 금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카네가 영주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소셜 넘버도 받았을것이니 다시 남편의 소셜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군요. 지금 irs 에 신고 하여 수입 내역을 바로 잡자면 이런 결과들을 잘 참작하시고 결정하여야 할것 같으네요? 빌려준 사람도 위법이고 빌려서 쓴 사람도 위법이니까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12:52 PM

조카네 가족들 에게 학비를 조금이라도 내라고 하면 낼까요? ? ?
'너무 한심하고 책임감 없이' 아내와 의논 없이 남편분이 만든 문제가 이번이 처음일까요 ? ? ?

쓰레기를 버린 후 광명찾은 지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있어. . . ^ ^

잘 해결되시길.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32:33 PM

Penal Code 530.5 PC - Identity Theft - California Criminal Law

"530.5 PC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defines the crime of identity theft.
This section makes it ILLEGAL to take someone’s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and
use it in any unlawful or fraudulent manner.
Identity theft is a wobbler, meaning the charges can be filed as either
a misdemeanor or a felony."

어떤 목적 이유가 있어 소셜 번호를 빌려주고 소셜 번호를 빌려쓴 행위에 Defenses 가 있을 까요?

5**pokdon**** 님 답변 답변일 1/8/2021 3:31:50 AM

대포통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한국에서는 은행통장 빌려주고 그게 금융사기에 연루되면 대포통장대여로 징역형 먹습니다. 남편분은 쉽게 말해 대포소셜번호를 제공하셨네요. 당연히 빌려주는 사람, 빌려서 쓴 사람 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카네는 본인 소셜번호를 써야 하는데 소셜번호가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설명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