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 ASK미국

kas**** 님 답변 답변일 7/17/2011 3:57:06 PM

답 1: 취업이민의 방법은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5~`6년의 기간이 걸리기에 추방재퍈에서 구제수단(Relief)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와 근일에 결혼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길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말은 시민권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쿼타가 없는 영주권케이스가 되어 재판과정은 지연이 되겠지만 일단 추방명령을 보류하면서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답 2: 자진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허락 해 주고 후일 미국 입국시 불법체류의 사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후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비자수속 시 명확한 미국입국 목적과 근거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상원측에서는 추방재판 후 추방된자는 자진출국이든 강제출국이든 미국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상정한 상황이자만, 공화당 상원의 법안에 대해 오바마 측에서 이같이 불체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법안을 순수히 통과 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자진출국을 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미국생활정리에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시어 승인 받고 자진출국하겠다는 일자에 예약된 항공권을 제시하면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출국하도록 판사가 고려 할 것 입니다. 한국에 자진출국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진출국을 서둘러 결정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답 3: 영어능력만 되시면 재판에 출석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 추방재판의 절차, 용어, 진행방법등에 대해서 잘 숙지 하십시오.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구글 창에 "Removal Order" 또는 "deportation" 을 입력하고 클릭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재판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습니다.

답 4: 귀하가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아도 부인께서 스스로 이혼수속을 진행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부인에게 남기고 한국으로 출국하십시오. 아니면 정이사 헤어져야 한다면 부인을 만나서 비용이 적게 드는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방법으로 이혼신청서에 서명하여 법원에 접수한 서류의 사본을 갖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혼자 추방재판에 출석한다는 귀하의 글 읽고 어려운 형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는대로 회답 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방재판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 3회 이상 이민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케이스이기에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더 이상은 한국인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한국에 출국하신다 결정해도 용기 잃지 마시고 추방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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