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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5/2011 7:22:49 AM
며칠 전 이민국 국장의 발표는 석사이상 소지자와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영주권 수속과 취업비자에 관해 취하고자하는 앞으로 이민국이 취할 행정조치의 방향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지침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의회를 거쳐 이민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현행 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상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적용하여 이민수속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민국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실 것입니다.
